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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밀입국 루트 될 만큼 허술해서야
군산항 밀입국 루트 될 만큼 허술해서야
  • 전북일보
  • 승인 2018.08.0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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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을 통한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군산항의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군산항 7부두에 정박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화물선에서 선원 한 명이 밀입국을 한 뒤 행방을 감췄다. 이에 앞선 26일에도 같은 선박에서 또 다른 선원이 밀입국 뒤 도주했다. 국경이자 관문인 항만이 이리 속절없이 뚫린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같은 선박에서 연이어 밀입국이 감행될 때 관련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밀입국이 처음 발생했던 선박을 방치했으며, 결국 4일 만에 또다시 같은 선박·장소에서 밀입국이 발생했다. 두 번의 밀입국이 발생하고 나서야 해당 선박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밀입국이 발생한 우범 선박의 경우 경비인력을 충분히 증강 배치해야 하지만, 선박관리대리점에서 나온 선박감시원 1명만을 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상륙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이 2차 밀입국 사건을 야기한 셈이다.

군산항의 허술한 보안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군산해수청이 관리하는 항만에 설치된 CCTV 중 90% 이상이 관찰대상의 형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50만 화소 미만이라는 지적이 2년 전 국감자료에서 나왔다. 군산청의 50만 화소 미만 CCTV 설치 비율은 전국 12개 항만 중 가장 높고, 사용연한을 넘긴 노후장비도 전체의 10.4%(17개)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행이 지난해 대거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사건 발쟁지인 79선석의 경우 41만 화소 CCTV가 교체되지 않아 항만보안과 밀입국자 추적에 구멍이 뚫렸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의 이런 이유 때문에 밀입국을 도모하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군산항을 주된 밀입국 루트로 삼으려 한단다. 얼마나 보안상태를 우습게 보았으면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을 모집하는 전단이 공공연히 붙을 정도이겠는가.

외국인의 밀입국은 불법체류를 낳게 되고, 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높다. 단순 생계형 밀입국만의 문제이겠는가. 허술한 항만보안 속에 총기와 마약류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밀입국이 시도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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