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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찌로 추락한 전북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꼴찌로 추락한 전북경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백성일
  • 승인 2018.08.07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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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를 달랠 때는
젖 주는 것이 최상이라
울 때는 한없이 울어야
▲ 부사장 주필
어느 때나 그랬지만 경제 이상 중요한 게 없다. 경제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도민들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때 연거푸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민주당이 경제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아 지지했다. 지금의 경제는 예전과 달리 복잡다단하다.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일상에 안 걸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지 많은 나무와 같다.

IMF 때만 해도 전북경제가 전국 중하위권에 속했지만 지금은 하위권이다. 2%경제라고 하지만 국세 징수현황을 보면 그 이하다. 세금 낼 만한 큰 기업이 없다. 충북·강원도를 앞섰던 전북경제가 지금은 뒤로 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그 지역에 대한 SOC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유치 여건이 좋아져 전북을 앞서고 있다. 기업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했을 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인천공항과 서울에서 전북을 보면 전북의 현주소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전북은 일단 접근성이 떨어진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항이 없느냐는 것. 외국 바이어들은 인천공항에서 한 시간권 내에 공장이 없으면 가지 않으려고 한다.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오가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김제공항 건설을 반대한 것은 엄청난 바보짓이었다. 몇몇 이해 당사자들과 정치권이 합세해서 반대한 것은 두고 두고 후회할 일이다. 그때 그 바보짓을 하는 바람에 오늘날 전북이 공항건설 문제로 애를 먹고 있다. 다행히 세계잼버리대회를 매개 삼아 새만금에 공항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2023년에 완공될지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처럼 전북이 기업유치에 올인하지만 투자매력이 없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SOC가 확충돼서 물류비가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분양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싸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잘 훈련된 기능인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어서 기업에서 보면 관심지역이 아니다. 국가 백년 먹거리를 만들어낸다고 자랑하는 새만금사업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가 확대돼 내부개발과 도로 등 SOC가 확충돼 가고 있지만 어느 세월에 끝나냐는 것이다. 남북문제가 잘 풀리면 한반도 H자 개발구상에 따라 새만금이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희망만 갖기에는 빠른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3개월이 되었지만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무장관 무차관이란 말이 사라졌고 지난 보수정권에 비해 요로에 전북 출신을 많이 기용했지만 전남·광주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힘있는 자리에 비켜나 있기 때문이다. 무늬만 갖췄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전남 장흥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지시해 영광 출신인 이낙연 총리와 저녁을 함께 할 때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가겠는가. 국정 전반에 걸친 현안을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광주·전남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전북은 청와대에 실세가 없다 보니 문 대통령 귀에 직접 전북현안을 보고하기가 쉽지 않다. 이 차이가 전북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선거 때 죽어라고 문 대통령을 밀었지만 우리 뜻대로 잘 안되는 것도 실세그룹에 전북 출신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처에 우군이 많아 국가예산 확보나 숙원사업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J와 노무현 정권 때도 다 그랬다. 지난 4일 민주당 대표에 나선 3명의 후보들이 전북을 방문, 전북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표를 얻기 위한 방편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는 아이 달랠 때는 젖 주는 게 최상이기 때문에 전북도가 울어댈 때는 한없이 울어대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다. 군산경제가 반토막나면서 전북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밖에 없다. 도세가 작아 비중을 덜 둬서인지 우선순위에 밀려서인지는 몰라도 전북은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이외에는 크게 받은 게 없다. 그래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도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선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1%의 저조한 당 지지도를 올리려면 먼저 군산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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