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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높이자"
김광수 의원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높이자"
  • 박영민
  • 승인 2018.08.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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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높이고, 적용기관을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제도 확대법’(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를 실시중이다. 그러나 3%의 고용의무 비율로는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주거·결혼 등 청년세대들의 문제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고용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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