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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지원 마땅
익산 식품클러스터 국가예산 지원 마땅
  • 전북일보
  • 승인 2018.08.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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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면에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세계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형 식품산업단지다. 2007년 사업단지로 선정된 이후 2014년 기공식을 거쳐 산단조성이 마무리돼 분양 중이다. 그런데 국가 거점 클러스터 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50%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부담시키고 있다. 식품클러스터를 지역진흥사업으로 보고, 지자체에 사업비를 분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을 지역차원의 사업으로 치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농식품 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명백한 국책사업이다. 단순히 지역 차원의 진흥 사업이 아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국가사업 예산 지원과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의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똑같은 국가사업인데도 건축비와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두곳은 작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을 반영해 국비 80%와 지방비 20%의 비율로 조정됐다. 오송의 경우 국비 319억 9800만원, 지방비 80억, 대구·경북은 국비 387억 7400만원, 지방비 97억원이 지원됐다.

반면 익산 식품클러스터는 건축비와 인건비·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로 적용한 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건축비 총 648억, 인건비·운영비 총 236억 4000만원의 절반을 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출됐다.

빠듯한 자치단체 재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국책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실정이니 익산시나 전북도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하다.

잘못된 것은 즉시 개선돼야 한다. 국책사업의 성격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을 고려해 익산 식품클러스터사업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국가가 설립·조성하는 시설에 대한 신설·확장·이전·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제122조 2항·3항) 규정도 있지 않은가.

세계 식품시장은 6조달러 규모다. 세계 자동차 시장이 1.3조 달러, IT 시장이 1.6조 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선진국에서는 식품시장을 신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사업추진력을 높이고 국책사업에 걸맞게 국가 예산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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