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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세통계로 본 전북경제] (상) 실태 - 작년 국세 납부액 2조 5814억…전국 꼴찌
[2018 국세통계로 본 전북경제] (상) 실태 - 작년 국세 납부액 2조 5814억…전국 꼴찌
  • 김윤정
  • 승인 2018.08.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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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에 불과…충북·강원과도 격차
열악한 경제구조 고착화·인구 유출도 가속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18 국세통계’를 보면 전북경제의 취약성을 체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세수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는 타 지역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전북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경기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과 기업들의 경영관련 심리가 악화돼 경제인구가 감소,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정설이다. 달리 말하면 소득이 없다면 세금도 없다. 전북지역의 납세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소득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2018국세통계를 통해 지역경제 실태를 점검하고 원인과 대안을 짚어본다.

국세청이 최근 2018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북의 국세 납세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납세대비 1%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만 놓고 따지면 과거 ‘3% 경제’라고 불렸던 전북경제는 ‘1% 경제’로 후퇴했다.

전북지역의 국세 납세비중은 호남권역 전체 납세규모의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호남 속에서도 소외된 전북경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2018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국세 납부액은 국내 국세납부금액 255조5931억9000만원 중 2조5814억1900만원을 기록했다. 전북의 납세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의 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04%보다 0.4%p 하락한 수치다.

전북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징수하는 호남지역 국세 납세금액 14조7961억3500만원 중 17.4%의 비중에 그쳤다.

전북의 국세 납세실적은 2조148억8800만 원을 기록한 제주 다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납세인원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제주에도 훨씬 뒤처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납세실적은 지역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평가받았던 강원, 충북과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충남·세종은 총9조 이상의 세수를 거둬 전북과의 차이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전북보다 인구수가 25만 명 이상 적은 충북지역 납세자는 지난해 3조5070억6700만 원을 납부했다. 충북보다도 인구수가 적은 강원지역(지난해 기준 인구 수 155만 명)은 같은 기간 3조6803억6200만원의 납세실적을 나타냈다.

전주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A대표는 “납세실적과 지역소득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며 “전북지역 납세비중이 타 지자체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도내 기업은 물론 도민소득이 낮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55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2조3000억 원(9.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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