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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살리겠다" 말 뿐인 정부·정치권, 실질적 대책 필요
"군산 살리겠다" 말 뿐인 정부·정치권, 실질적 대책 필요
  • 김세희
  • 승인 2018.08.08 2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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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투자 계획에도 빠져 정부 의지에 의문
정치권·전북도 협력 대체산업 육성 나서야

정부가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대책으로 전북 지원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의 투자 계획에도 군산 등은 언급되지 않아 정부가 전북을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정치권, 전북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체산업 투자나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부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으며, 정치권은 군산을 살리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적극적인 움직임조차 없다.

정부는 지난 4월 군산을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군산공장 폐쇄로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한 1063억 원 역시 무너진 군산경제를 되살리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대책사업 예산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전환교육 및 재취업 지원(81억 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50억 원) △조선산업부품기자재업체 위기극복지원(20억 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16억 원)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 기반구축(8억 6000억 원) △중소형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16억 2000억 원) 등 6개를 반영했는데,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는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산을 방문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 여당 역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론적인 말만 늘어놨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홍영표 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군산을 방문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앞둔 지난 5월 30일에도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나 간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군산 지원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지만 후속 대책은 미흡했다.

■ 정부·정치권, 군산공장 지원 약속

△ 2018년 2월·5월

- 이낙연 총리 군산 지원 약속

△ 3월·5월

- 민주당 지엠특위 지원 약속

△ 4월

- 군산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 상용차 전진기지 조성 등 발표

△ 5월

- 추가경정예산 1063억 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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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2018-08-08 23:38:29
정치권은 좀 기다리면 좋은 지원책이 있을거라는 말로만 비위 맞추는 립서비스만 하면서, 구색만 맞추는 지원만 하고, 오히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 진다. 인구는 수도권에 다 뺴앗기고, 이 지역에 남은 사람은 여건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생각하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다 있을 것이다. 이번 모 대기업 지원도 평택에만 100조를 투자 한다는데, 이 지역 사람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다.

풍남문 2018-08-08 21:55:59
만약 이번에도 삼성이 전북투자를 기어코 외면한다면 도지사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