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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
  • 이성원
  • 승인 2018.08.0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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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언론 자유, 헌법 보호 가치”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폐간 등 등록취소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하는 ‘디스패치’에 대해 폐간 등 강력 제제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6월 26일 시작되어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이 동참했다.

청와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8일 답변에서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면서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현행 신문법은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시·도지사가 폐간 등 등록취소를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디스패치’는 신문법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정 센터장은 이어“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서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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