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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이장 경작확인서만으로 친환경인증 발급 논란
마을이장 경작확인서만으로 친환경인증 발급 논란
  • 김진만
  • 승인 2018.08.09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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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같은 지번에 다른 명의로 인증”문제 제기
농관원“문제없다”해명…인증기관과 상반된 입장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실 경작자가 아닌 주민에게 친환경인증이 발급되었고, 같은 곳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친환경 인증이 여러 명에게 발급되는 등 허술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친환경인증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런 사례를 적발하고도 친환경인증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다.

익산시 웅포면에서 고사리를 재배하는 이모 씨는 최근 자신의 경작지에 다른 사람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을 알고 인증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3년간 경작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비료만을 사용했다는 근거를 제출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친환경인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지번에 이미 다른 명의로 친환경인증이 발급된 것이 확인돼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의제기와 사실 확인을 거쳐 앞서 거짓으로 친환경인증을 발급받은 인증의 취소 절차를 밟고서야 친환경인증을 받았다.

그는 자신과 달리 앞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주민이 이장의 단순 경작확인서 한통이 근거가 되어 친환경인증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를 조사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는 “한 개의 지번이라도 구획을 나눠 경작하면 친환경인증이 여러 명에게 발급될 수 있다”며 “공동 경작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해명과 달리 그곳은 고사리경영체에서 경작하는 마을 공동의 경작지인데도 특정인에게 친환경인증을 발급하고도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친환경인증을 해 준 민간인증기관은 한곳에 두 개의 인증이 발급될 수 없다며 앞서 발급된 인증을 취소한 뒤 실 경작자에게 인증을 내준 것과도 다른 해명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에 발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 허술한데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를 제기한 농민은 “이장의 사실 확인만으로 친환경인증이 발급되는 것은 인증기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잘못된 운영 탓”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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