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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인사청문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전라북도 인사청문제도 도입 반드시 필요하다
  • 칼럼
  • 승인 2018.08.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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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앞장서서
끈기와 인내를 갖고
대화·합의 이끌어야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송 지사 2기를 맞아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현욱 지사 시절인 2003년 9월 4일에 전북도의회가 ‘전라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집행부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재의결 무효 확인을 판시하여 인사청문조례가 무효화되었다. 이후에도 새로운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설 때마다 인사청문 조례는 쟁점과 논란이 되었다.

특히 송 지사 1기 때인 2014년 11월 25일에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도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13일에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사청문 조례는 광주를 비롯한 타 지역의 소송에서도 예외 없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인사청문 조례가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언젠가는 대법원이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전향적으로 해석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인사청문 조례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를 대리한 집행부와의 소송 전을 부르고 인사청문 조례를 추진했으나 집행부가 반대하여 실행될 수 없다. 실리는 전혀 없고 명분 축적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광역 도의회는 소송을 걸면 패할 것이 거의 확실한 조례 제정으로 대결하기보다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약간의 한계는 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정착시킨 사례가 많다.

송 지사 체제 1기에서도 의회는 선명성과 명분에 집착하여 조례 재의결로 맞서고 집행부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대법원에서 집행부가 승소함으로써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되고 인사청문제도는 전혀 실시되지 못했다.

당시 집행부 일부에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마련하여 2년 차에서부터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무시되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는 인사청문 조례를 의결하고 전북도는 재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이후 오랜 재판 기간을 거쳐 대법원의 판결로 의회가 재의결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가 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법원은 인사청문 조례를 단체장의 인사권한 침해로 보며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조례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고 있다.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또한 국회에서 법령에 의하지 않은즉슨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나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제도를 법제화하지 않으면 인사청문조례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명분에만 얽매여 결국 소송 전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세금만 축낼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논란을 야기할 것 없이 대화를 통한 합의로 내용적인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미 많은 타 지역 광역지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인사청문제도를 협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현재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많지 않다. 송 지사의 공약사항이며 이미 4년 전에도 집행부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가 있으므로 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장·단점과 문제들을 충분히 공유하여 협약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면 될 일이다.

더 이상 인사청문제도를 늦출 수 없다. 협약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장의 주요 인사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고 의회의 검증을 통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의회가 앞장서서 끈기와 인내를 갖는 대화를 통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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