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2 22:13 (월)
상호 빌려 쓴 임차인, 임대인 영업상 채무 부담 여부
상호 빌려 쓴 임차인, 임대인 영업상 채무 부담 여부
  • 기고
  • 승인 2018.08.09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A는 자신이 보유하던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B에게 1년간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세금, 공과금 등의 부담은 모두 B의 몫이었고 사업자등록 등 대외적으로도 B가 ‘대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A와 B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B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이미 해당 골프장 영업과 관련해서 C에 대해 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C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사업자등록이 B명의로 돼 있다는 등 이유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C는 B를 상대로 A가 갚아야 할 대여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경우 B가 A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답: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호속용’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C는 위 상법의 규정에 따라 B에게 A의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2014다9212 판결)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상호속용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원래의 상호를 가지고 있던 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상호의 사용권을 소유한 양수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까지 직접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