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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량사업비
도의원 재량사업비
  • 백성일
  • 승인 2018.08.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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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수활동비를 없애지 않고 영수증 처리해서 사용키로 했다. 국민들이 이 문제로 엄청나게 저항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밖에 안된다. 국민의 혈세를 통제 받지 않고 맘대로 써도 되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 열심히 하라고 억대의 세비도 주고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쓸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윗물이 맑지 않다 보니 아랫물도 흙탕물이다. 개원한지 갓 한달여 밖에 안된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0대 도의회 전현직 의원 7명등 21명이 기소되면서 재량사업비를 폐지키로 했던 사항을 다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장단이 도민들 앞에서 폐지키로 한 재량사업비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부활을 검토한 것은 도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 밖에 안된다.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하지만 도의원들의 강압에 못이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집행부와의 공생적 관계 측면에서 재량사업비를 편성해서 쌈짓돈 쓰듯 해왔다. 통상적으로 도의원에 지급한 5억원 가량의 재량사업비는 도의원이 맘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주는 대가로 10%의 커미션을 받는게 관례처럼 되다시피했다. 주민숙원사업을 빌미로 한 재량사업비가 의원 브로커까지 낀 비리카르텔을 형성해 악의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에 유독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연간 5000만원의 의정비 갖고는 도의원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커미션 받는 재미로 호주머니를 챙겨왔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한 재량사업비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지적, 삭감을 요청했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운영하다 지난해 결국 검찰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일각에서는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도의회가 만지작 거리는 것은 정신 나간 얼빠진 행동’이라면서 ‘잿밥 보다는 염불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 도민들은 민주당 일색으로 도의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과연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 염려하던 판에 이같은 일이 생겨 낙담하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폭염 속에 신음하는 도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삼성이 전북에 투자토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발 초 재선이 많은 11대 도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못된짓 하는 것 좀 그만 배웠으면 한다고 일갈했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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