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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젊은세대 정치 할 수 있게 문턱 낮춰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젊은세대 정치 할 수 있게 문턱 낮춰야"
  • 박영민
  • 승인 2018.08.12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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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권력은 주민 몫
지방분권 강화 필요
소득주도 성장정책
국내상황과 안맞아
▲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과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이해할만한 공천제도를 만들고, 당 문턱을 낮춰 청년 정치인들이 당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것들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주도형인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와 맞지 않다. 내수중심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출중심 국가는 내수만 살려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강조하는데 통일을 앞뒀다고 가정했을 때 남쪽 제조업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럼 남쪽 노동구조는 어떻게 될까.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평화만을 얘기한다.”

-비대위원장 권한에 대한 얘기가 많다.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비대위 체제가 길어야 내년 2∼3월까지 갈 것이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중심의 인재풀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공천결과가 좋을 것이다.”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전문에 넣는 문구를 놓고서도 서로 틀어진다. 한다면 권력문제 등 한 두 가지 분야만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어려우면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 강하다고 책임총리제를 개헌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헌 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총리를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만이라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출된 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다. 당의 당론이 있고 개인 소신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육자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 일반행정 연계가 많이 되고 있다. 나는 정당참여주의자다. 정당이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에 관여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온다. 성공하고 자리 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가능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물론 분권이 이뤄지면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할 것이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 분권 후 보완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율정화 시스템이 발동된다.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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