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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도내 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 천경석
  • 승인 2018.08.13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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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정읍 등 7개 시·군 구체적 규정 없어
전주시 원문 공개율 25.4% 전국 최하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분석

전북도와 도내 시·군이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전북도와 도내 14개 지자체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행정정보 공표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정보공표제도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미리 공표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체 규정을 가진 지자체는 8곳(53%)에 불과했고, 나머지 7곳은 세부적인 조례 운영이나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는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임실 등 7곳에서 정보공개법의 일반적 범위를 준용할 뿐, 구체적인 공표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사전 정보공표 건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도는 594건을 등록해 충남도 2590건, 충북도 837건, 전남도 601건에 비해 낮았고, 원문정보 공개율도 4만1897건 가운데 2만2777건(54.4%)으로 전국 평균(56.2%)보다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친 수치다.

도내에서 원문 공개율이 절반이 안 되는 곳도 전북도와 전주·군산·남원·정읍·진안·무주·장수 등 8곳이었고, 특히 전주시의 원문 공개율은 25.4%로 도내 최하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무원들이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해 결정하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이 맡은 지자체는 익산시가 유일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공무원인 곳도 완주와 무주, 임실 등 3곳이나 됐다.

외부위원 48명 가운데 54%가 교수나 법조계 인사로 채워져 편중돼 있고, 전직 공무원이나 행정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인사도 11명이나 포함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하고, 지자체와 연관된 위원은 배제해야 한다”며 “시군이 집중하는 사업이나 시민 관심 사업 등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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