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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없애라"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없애라"
  • 은수정
  • 승인 2018.08.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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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당, 도의회 등 일부서 부활 움직임에 제동
“폐지약속 여론무마용이었나…민주, 입장 표명을”
▲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과 도당 관계자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기초의회의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폐지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재편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 지방자치위원회와 지방의원들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와 기초의회 재량사업비 완전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북도의회는 2017년 재량사업비 비리가 확산되자 폐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며, “폐지 약속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술책으로만 이용했느냐”고 규탄했다.

정의당은 또,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익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 등이 거액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며, “특히, 정읍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폐지를 공언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원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은 또, 6.13 지방선거를 통해 시군의회 제1당으로 위상을 다진 민주당에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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