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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중심 선거제도 개혁 연대 필요"
"정당 중심 선거제도 개혁 연대 필요"
  • 박영민
  • 승인 2018.08.13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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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주최 토론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당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인 이른바 양대 정당이 서서히 변해왔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년마다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1등 뽑기 게임’의 승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 정당의 후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도록 해야 그 정당들이 약자를 위한 법과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선구 1위대표제 중심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특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권력공유 선거제도’로 바꾸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이 중심이 돼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 2020년 총선은 새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제도다.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국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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