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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건강보험도 적자 시작… 정부, 재정 인식 안일"
유성엽 "건강보험도 적자 시작… 정부, 재정 인식 안일"
  • 박영민
  • 승인 2018.08.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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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4일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된다”며 “기획재정부의 재정인식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낸 자료에서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 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된 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건강보험재정 총수입이 62조 7443억 원, 총지출이 63조 488억 원으로 3045억 원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계산돼있다.

유 의원은 “(기재부 전망은)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지원 비율 역시 현행 보담금 예상수입의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해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다”며 “문재인케어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것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재정 추계를 실시해 국민 앞에 사실을 숨김없이 알리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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