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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
  • 연합
  • 승인 2018.08.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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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지은 주장 납득 어려워”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3일 있었던 두 번째 간음 관련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 장소, 당시 상황, 과거 간음 상황 등에 비춰 그 의미를 넉넉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9월 3일 세 번째 간음, 올해 2월 25일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간음에 대한 김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있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봐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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