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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팩트체크] 동학농민혁명, 전라도 정도 천년 공휴일 지정할 수 있나
  • 김세희
  • 승인 2018.08.14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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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자치단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는 날 중에서 그 지역에 역사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조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 공휴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것을 자치단체 권한으로 넓힌 것이다. 다만 자치단체는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정할 수는 없고 이미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전북 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동학농민혁명과 전라도 정도 천년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

△검증 1 기존 법정기념일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대통령령, 1973년 제정)에 따르면 법정 기념일은 5·18민주화 기념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지방자치의 날, 2·28민주운동 기념일 등 48개이다.

동학농민혁명, 전라도정도 천년과 관련된 기념일은 없다. 정부가 지난달 심의·의결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48개의 법정기념일을 제외하곤 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다. 현 상태로라면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일’(가칭)과 ‘동학농민혁명기념일’(가칭)은 공휴일 지정이 불가능한 셈이다.

△검증 2 추후 지정가능성은 없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지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일단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시키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28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지역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광복이후 한국 최초의 학생 민주화 운동이다.

당초 2·28민주운동은 2010년 2월 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는 공식 인정받았지만, ‘민주운동 과정에서 참여자의 희생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3ㆍ15의거 기념일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민주항쟁 기념일과는 달리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2016년부터 국가기념일 추진을 공식선포하고 조례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국가기념일 추진 운동을 벌였다. 대구ㆍ경북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18명도 지난해 ‘2ㆍ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결의안은 같은 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2·28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는 2ㆍ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서와 100만인 서명부를 함께 전달했다.

2·28민주운동은 지난 1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구 ‘2·2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2월 6일 대통령령으로 공표되면서 지정됐다.

△전북일보의 판단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3조 1항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는 법정기념일 중에서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거나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라도 정도와 동학농민혁명은 지역 내에서 역사적 의의는 담고 있지만 국가가 규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휴일로 지정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구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전향적으로 나서서 국가가 법령으로 정한 기념일에 포함되면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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