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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축' 시의 적절, 국가계획 반영 마땅
'강호축' 시의 적절, 국가계획 반영 마땅
  • 전북일보
  • 승인 2018.08.15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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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충청-강원을 잇는 ‘강호축’의 국가개발정책이 제시됐다. 경부축 남북축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국토정책이다. 균형발전, 남북교류 등 달라진 환경과 기존의 경부축 및 남북축 개발정책의 한계에 따른 필연적인 국토정책이라고 하겠다.

전북을 비롯해 강원·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남 등 8개 시도지사는 그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국토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실 경부축 개발은 빠른 시기에 성장은 가져왔지만 특정지역 편중개발과 부작용을 양산한 것이 현실이다. 남북축 개발도 정체성이 모호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국가균형발전의 욕구가 강렬해지고 있고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정치상황과 국민적 의지 역시 강화되는 시점이어서 강호축 개발의 당위성은 크다고 하겠다.

그동안 8개 시도는 강호축의 구체적 개발을 목표로 각 지역별 핵심사업을 발굴해 왔다. 예컨대 △전북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조기 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광주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대전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디지털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조성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 설치, 자율주행차 신산업 육성 △충북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조성 △충남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서산~울진) △강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내륙종단(원주~춘천) 철도 건설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강호축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국토정책의 필요성, 국가균형개발의 적극성, 지방정부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강호축 개발 요구는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정책과제이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

가장 확실한 실행방안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다. 소득과 자산의 기형적인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정책이라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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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꺼야 2018-08-21 16:48:35
예산 홍성 범대위가 서부내륙고속도로 반대하는한 균형발전은 안녕! 잘가 막히는 서해안 열심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