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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 훼손 안돼야"
여성단체 "안희정 무죄, 미투운동 훼손 안돼야"
  • 백세종
  • 승인 2018.08.15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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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한계 보여준 판결”
오늘 전주지법앞 규탄 회견
▲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사건 초기부터 사실상 무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도민들은 과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정치생명은 끝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서는 여비서 김지은 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되거나 사그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전북 법조계 한 인사는 “이번 사건은 위력에 의한 동의 없는 성관계라는 것인데, 재판부가 사실상 지위에 따른 위력이 없었다고 본 것이 무죄 판단의 시발점”이라며 “현행법상 폭행이나 협박(위력을 포함한)이 있어야 강간죄가 인정되는 현행법의 한계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안 전 지사 아내 등 주변인 진술밖에 없는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초기부터 진술증거만 있어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이후 도민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도 안 전 지사 판결 이야기가 화두였다.

도민 이모 씨(50)는 “안 전 지사를 정말 지지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마음이 사라졌다. 법적으로는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는 유죄 아니냐”고 혀를 찼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데, 안 전 지사가 비서 때문에 정치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화살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미투 운동이 훼손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미투 운동을 지지 해왔던 전북지역 여성단체들도 들끓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주축이 된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전북시민행동’은 “이번 선고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 이전으로 퇴보한 사법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16일 오전 10시30분 전주지방법원앞에서 판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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