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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산업' 과기부 손에
'전북 자동차산업' 과기부 손에
  • 강정원
  • 승인 2018.08.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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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까지 18개 항목 기술성 평가
전북도, 정치권과 협력·예타 통과 등 대응

전북도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산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협력해 중앙부처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도의 상용차산업 추진 여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상용차산업은 우여곡절 끝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에서 상위권 순위로 과기부로 넘겨졌다. 과기부는 오는 9월 17일까지 산업부에서 올라온 예타 대상 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는 사업에 한해 내년 1월까지 예타를 진행한다.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연계방안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타 재요구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이 애초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

도는 상용차산업의 경우 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부의 기술성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정치권과 협력해 기술성평가 통과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요구된다.

상용차산업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대체 사업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앙부처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들의 신속한 예타 처리를 주문해 긍정적인 결과도 점쳐지고 있다.

도는 상용차산업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며, 산업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설득으로 예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과기부의 기술성평가는 사업의 기술적인 평가와 함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중앙부처와 소통하고 정치권과 협력해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용차산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 원을 들여 상용차 부품산업과 연구개발 기반, 관련기업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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