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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안희정 무죄 판결 사법부 규탄"
시민단체 "안희정 무죄 판결 사법부 규탄"
  • 남승현
  • 승인 2018.08.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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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정”
▲ 16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전북시민행동 회원들이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사법부의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했다.

(사)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도내 37개 시민단체는 1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법원은 피고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무죄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다움을 강조했고,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했다”면서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와 사회인식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이혜연 전주여성의전화 사무국장은 “판결문에서 외면하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자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희정 무죄 판결의 여파가 미투 운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장은 “안희정 사건은 앞으로 미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서 “미투 운동이 퇴색되지 않으려면 안희정 사건을 남녀 문제, 성의 문제가 아닌, 폭력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각 경남과 충북 등에서도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해당 지역 여성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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