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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부터 가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11월부터 가동
  • 이성원
  • 승인 2018.08.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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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갖고 합의
민생법안 조속처리·한반도 비핵화 초당적 협력키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6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운영과 민생법안 조속처리,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등 3가지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이날 오찬간담회가 끝난 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 5당은 국회와 정부, 여와 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여야 합의에 따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개최된다.

여야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야가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평화정착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남북 사이의 국회·정당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의 당위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면 조삼모사식의 포퓰리즘처럼 당장 눈앞의 군민들은 환호하고 환상에 들뜨지만 정책의 디테일이 부족하고 콘텐츠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 잘 조정하고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체감실업률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인상된 점에 대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숙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 선진국들이 4%대 호황을 구가하는데, 우리나라가 2%대로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 것은 우리의 잠재 성장력이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만, (…) 소득주도성장정책 공공부문확대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권한대행)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난기류가 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살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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