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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협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전국시·도의장협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해야"
  • 은수정
  • 승인 2018.08.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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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정기총회 개최
정책 보좌관제 도입 등 골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도
▲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전북도의회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보좌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광역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방공기업 사장 등은 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후보 중에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 보은인사·정실인사 등으로 인한 물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비전문가 임명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와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방공기업의 운영효율화와 공정성강화를 위해 광역의회 인사청문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지방의회 인사검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의회법 등 인사청문제도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인사청문제도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재로 강제성은 없다.

한편 이날 민주당 소속 15개 시·도의회 의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황명선 논산시장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중앙정치인이 당 지도부 대부분을 차지해 지방의 소통창구가 부족했다”면서, “황 후보는 2441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표해 중앙에 지방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방자치 전문가”라며 지지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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