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14 22:56 (수)
'못 나가는 지역'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못 나가는 지역'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 이성원
  • 승인 2018.08.16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
‘총괄지표’ 연내 개발 추진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 차등지원의 근거가 될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안에 개발해 시범 측정·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조정제도에 대해 질문받고 “수직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잘 나가는 지역과 못 나가는 지역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헌논의 과정에서도 중앙정부가 재정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줄 때 예타에 의한 수익성만 보기 때문에 수도권의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는 예타를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른다”고 들고 “총괄지표는 불균형에 대한 매우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지표여야 납득할 수 있다”며 “이는 어려운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균형위는 현재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외의 지역차등지원제도 체계를 비교·분석하면서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등 소득지표와 인구(증감)관련 자료를 핵심지표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 주거환경 요소 등 8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특히 “EU,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역간 차등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며 “지역차등지원제도는 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실행력 확보방안 중 하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혁신도시 건설에 이은 150여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해 질문받고 “공공기관 이전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지금쯤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을 갖추고 도시로서 제 자리를 잡고 했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도시마다 발전지원센터를 설치해 우선 3~4년은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드는데 역량을 투입하려고 한다”고 든 뒤 “균형발전특별법에 추가이전 관련 조문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