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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시신 불태운 전주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동료 살해·시신 불태운 전주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 백세종
  • 승인 2018.08.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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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고인 범행 용의주도, 대담, 죄질 매우 나뻐”
“사회 격리된 상태서 참회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해야”

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불태운 환경미화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환경미화원 이모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용의주도하고 대담했고, 피해자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은 범행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모습을 피고인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그로 인해 일순간 아버지를 잃고 그 사체마저 소각되어 합당한 장례도 치르지 못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58)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전주 광역소각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으며,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다.

또 이씨는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구청에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고 관할 전주시 완산구청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의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이씨는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000만원가량 빚을 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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