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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손 놓을 텐가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 손 놓을 텐가
  • 전북일보
  • 승인 2018.08.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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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충이 원거리 통학과 학급과밀화 문제다.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전북지역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24.4%로 전국 9개 광역도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전주지역의 경우 기존 특수학교마저 폐쇄되면서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전주지역의 특수학교 신설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이다.

전주지역 특수학교 설립의 시급성은 기존 특수학교인 자림학교가 올 2월 문을 닫으면서 제기됐다. 학교 폐쇄로 전주 덕진구에 있던 자림학교 학생 약 50명이 완산구의 은화학교로 옮겨갔다. 원거리 통학과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시설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 신설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모르는 바 아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사회의 님비현상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도 많다. 지난해 서울에서 특수학교 신설 문제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첨예하게 맞서며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의 예산상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주지역 특수학교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본다. 최근 6년간 공립 특수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지역은 전북, 대전, 충남 등 7개 시·도 뿐이다. 전주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5개 특수학교에서 4개로 줄었다.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살핀다면 이리 방치할 수는 없다. 교육청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주민과 갈등을 빚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기존 시설의 옛 자림학교를 활용해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마다 특수교육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승환 교육감 역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공약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학부모는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엄연히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그저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혜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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