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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논란 쟁점은] 농민단체, “대기업 진출 교두보” 주장…전북도 "기업에 매각 안 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논란 쟁점은] 농민단체, “대기업 진출 교두보” 주장…전북도 "기업에 매각 안 돼"
  • 김세희
  • 승인 2018.08.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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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북도가 김제시 백구면에 조성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기업 진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이미 추진 중인 스마트팜 관련사업과 연계해 보육센터, 청년 임대농장, 실증단지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청년임대농장인 임대형 스마트팜(9만750㎡)이 도내 농민단체와 전북도 간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양 측은 실증단지에서 연구·개발사업에만 참여하는 대기업이 창업농의 생산시설인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침투할 가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쟁점을 중심으로 농민단체 주장과 도의 입장을 살펴본다.

△농민단체 주장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청년창업농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만두면 연구·개발사업에만 참여하는 대기업에 매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임대형 스마트팜의 첨단화된 온실에서 농사를 지으면 시설재배 작물에 대한 생산력이 높아져 공급과잉현상이 일어나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며 “이미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에 들어갈 오이·가지·멜론·상추는 올 봄에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2016년 LG CNS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여의도 4분의 1 면적(약 76.2㏊)에 스마트팜을 세우려고 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당시 반대한 이유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이었다.

김 위원장은 “청년창업농이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할 것”이라며 “결국 정부와 도는 청년창업농들이 떠난 자리를 매우기 위해 대기업에 매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도 입장

도는 청년창업농에게 임대하는 시설면적이 적어 공급과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예비계획서’에 따르면, 교육·경영형 실습농장에서 실습을 마친 청년농들에게 2인 기준으로 3630㎡의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온실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로는 공급확대가 상당히 제한적이며 목표 생산량도 적게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임대형 스마트팜 진출도 사업계획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팜에서 창업교육을 받는 농민만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다”며“기업의 농업생산분야 참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획서상에는 KT와 그린플러스티에스팜, 서우엠에스, 사이언스 팜 등 40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힌다고 나와 있는데, 이들은 주로 스마트팜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 온실구축, 기능성식품 발굴과 개발에만 참여한다.

법·제도상으로도 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논리다. 도가 근거로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와 같은 행정재산은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10년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김제시 소유로 된 임대형 스마트팜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김제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임의로 매각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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