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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확대’ 대입 개편안, 전북교육청 “유감·우려”
‘정시 확대’ 대입 개편안, 전북교육청 “유감·우려”
  • 최명국
  • 승인 2018.08.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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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북교육청 등 전국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도 대학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대학 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면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대입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에 현재 20% 안팎인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내신)으로 3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정시 비율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수능 평가는 국어·수학·탐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기존 영어·한국사에 더해 제2외국어와 한문도 절대평가 과목에 추가했다.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과목은 공통형·선택형으로 나뉘며, 수학의 경우 공통형에 더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학에서 가형, 나형이 없어지면서 문·이과 구분도 사라진다.

학교 수업을 파행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던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대입 제공 수상경력 개수를 학기당 1개(총 6개)로 제한한다.

또, 고교 교육의 혁신 과제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체재 개편도 추진된다. 행·재정적 지원과 성과평가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대입제도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수능 전형 중심의 정시확대 방안은 학교 현장을 입시경쟁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 입시과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2022년 대입 개편안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모든 문제점은 묻어 버리고 수능 위주 정시 비율만 확대하는 꼴이 됐다”며 “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의 정시 확대 권고는 교육개혁이 아닌 교육개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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