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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野 3당 “경제수장 교체”
경제위기…野 3당 “경제수장 교체”
  • 박영민
  • 승인 2018.08.20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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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상황 지속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잘못된 정책이란 비판 봇물
야 3당 20일 경제수장 교체 요구하며 정부 경제정책 비판 수위 높여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고충 심화 등 한국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와 경제수장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고용 쇼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19일 당·정·청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기존의 지지집단을 뛰어넘어 국민 전체를 위해 결정해야 하는데 확실히 잘못된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 정부 출범 때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안 된다고 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단추를 풀고 새로 끼워야 하는데 지지그룹의 눈치를 보며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수출주도 경제 구조에 맞지 않는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이 맞을 리 없고, 결국 고용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그대로 가서 되겠나”며 경제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제3야당의 공세수위는 더욱 강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경제사령탑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참모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 쇼크’ 관련 당·정·청 회의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국민과 기업을 쥐어짜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현장에서는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라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 호황 국면에 유독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념에 사로잡힌 청와대 참모들이 주도하고 무리한 노동정책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에 실패의 이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독불장군 플레이어가 아니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을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경환 최고위원도 “어제 당정청 회의는 막장 경제리더십을 보여준 최악의 회의였다. 지금 위기는 경제 리더십의 위기다. 경제수장을 전면 교체해 리더십을 재정립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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