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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온 기금운용본부인데
어찌 온 기금운용본부인데
  • 김원용
  • 승인 2018.08.21 19: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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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논설위원

2011년 5월, 전북도민들은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다. 전주 이전 예정지였던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 통폐합된 후 주택공사 이전 예정지였던 진주로 이전 결정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정부의 단일 행정행위에 도민궐기대회·청와대 앞 1인 시위·도지사 삭발투쟁·헌법소원제기 등을 통해 이렇게 결사적으로 도민들이 저항한 예가 없었다. LH유치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사안으로 여겼던 것이다.

정부가 LH 대신 전북에 내민 공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었다. 그러나 LH와 국민연금공단은 인적 규모나 지방재정 수입 면에서 비할 바가 아니었다. 외형상 차이뿐 아니라 두 기관이 추진해온 지역 상생정책에서도 국민연금공단이 몇 수 아래였다. LH본사가 전북으로 올 경우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개발에도 큰 힘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이 애꿎게 전북인들의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조용히 전북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전광우 당시 이사장이 맨 앞에 섰다. 전 이사장은 전북지역 언론사를 찾아 국민연금공단이 알짜 공공기관임을 내세우며 협조를 구했다. 그는“LH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연금공단이 드릴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었다. 당시 국내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330조원대의 기금을 운용하는 공단이 전북에 자리할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표정관리 해야 할 곳은 전북이다”라고 했다.

물론 전병우 당시 이사장의 말이 분기탱천해 있던 도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없었다. LH와 국민연금공단간 교환이 과연 웃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지금도 의문이다. 교환이 끝난 두 조직을 놓고 이제 와서 손익을 따지려는 게 아니다. 전북으로 온 국민연금공단의 가치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마당에 손익을 따져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굳이 아픈 상처를 되짚은 것은 어렵게 전북에 뿌리내리고 있는 공단 흔들기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 속에 또 다시‘전주리스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중앙 언론에서 제기한‘논두렁 본부’와 같은 맥락에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기금운용발전위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기금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우수 인력이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제대로 안 돼 수익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논리다. 연금보험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금수령개시 연령을 늦추지 않으면 연금 소진시기가 3년 앞당겨진다는 예상 추계치를 곁들여 마치 기금본부의 전주 이전이 원죄인 양 몰아가는 분위기다.

기금본부가 서울에 없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 줄줄 샌다면 어찌 큰 일이 아니겠는가. 국민 전체에 큰 해가 된다면 지역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것은 갓 6개월 밖에 안 됐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 등 외부적 요인에서 생긴 국민연금 개편 필요성 때문에 엉뚱하게 기금본부 소재지로 화살이 향하는 형국이다.

전북은 기금본부를 기반으로 제3금융도시를 그리고 있다. 기금본부가 없는 금융도시는 애초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기금본부가 위치한 전주가 교통오지여서 외국 손님과의 접촉이 어렵다거나, 전주의 근무·생활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본부를 서울로 옮겨야 한다는 논리 앞에 금융도시의 꿈을 접어란 말인가. 외국 손님들에게 서울과 전주가 그리 큰 거리 차이일까. 우수 인력 충원은 보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기금본부 소재지를 전주에 둔다고 법으로 못 박을 때 정리된 논란거리였다. 전주에 갓 둥지를 튼 기금본부를 흔들지 말고 세계적인 자금운용기관이 되도록 보살필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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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2018-08-23 07:32:00
몇글자 쓰면 다 스팸성이냐?

너희들도 써봐라! ㅅㅃ!

ㅇㄴㅇㄴ 2018-08-23 07:29:29
잘 좀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