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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택시전액관리제 미도입 업체에 과태료…노사 모두 불만
전주시 택시전액관리제 미도입 업체에 과태료…노사 모두 불만
  • 백세종
  • 승인 2018.08.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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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초 사당 500만원씩 19개 업체에 일괄 부과, 택시기사 부과는 유보
업체 “전액관리는 경영 악화 불보듯” 공공운수 노조 “운전자도 부과해야 정착”

전주시가 이달 초 전주지역 19개 택시업체 모두에게 전액관리제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를 비롯해 전국에서 20년째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택시업체 측이나 민주노총 측으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체 측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가 감차로 이어지고 결국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입장이며, 민주노총 측은 과태료를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교통담당부서는 지난 8월 2일자로 관내 택시업체 19곳에 500만원 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처분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 미시행에 따른 조치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1조와 26조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 역시 요금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과태료 500만원, 2·3차 각 1000만원, 4차 감차처분(위반차량에 한해) 등의 강제 조치가 이뤄진다.

전주시에는 21곳의 택시회사가 등록돼 있는데,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온 업체 1곳과 조합형태로 운영되는 1곳을 제외한 19곳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대전과 광주, 청주 지역에서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2000년과 2015년 각각 2곳과 7곳의 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무효 처분을 받았다.

시가 모든 택시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에는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실히 구비해 과거와 같은 이의신청을 통한 무효 처분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가 전액관리제 도입으로 가닥을 잡고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라며 “법상 업체와 운전기사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운전기사에게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역의 한 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 A업체는 전액관리제 도입 이전 100대 정도의 택시를 운행했지만 전액관리제 도입이후 경영이 악화돼 현재는 30대 정도만 운행 중”이라 들고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준다”며 전액관리제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납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기사들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전액관리제가 도입될텐데, 업체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 전주시의 행정은 보여주기식 과태료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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