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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해야”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해야”
  • 박영민
  • 승인 2018.08.21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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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강력 촉구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6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질의를 통해 국회 보고 자료에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 질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박 장관은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전혀 언급한 적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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