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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세요?
아직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세요?
  • 천경석
  • 승인 2018.08.22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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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통사고 절반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시민의식 개선 더불어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는 지적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지만, 여전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아 운전자들이 안일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운전 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경우 벌점 15점이 주어지고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부주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748건으로, 이 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3872건에 달했다. 사망자도 20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7명의 3분의 2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목숨을 잃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전주시 중화산동 왕복 2차로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날 운전자는 운전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느라 전방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절을 위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범칙금에 불과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는 “상시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 처벌 수준이 낮다.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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