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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정부부처 특활비 일부 폐지
  • 박영민
  • 승인 2018.08.22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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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밝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정부부처 특수활동비도 축소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19개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 가능하면 몇 개 부처에서는 특활비를 없애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국회 특활비 폐지에 이어 정부 부처가 사용하는 특활비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또 “검경 등 수사관련 특활비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예산을 대폭 조정하겠다”며 “올해부터 집행내역 확인서를 의무화했고 감사원 점검과 부처 내부통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해 “액수를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많이 삭감했고, 저에게 배정된 것도 덜 쓰도록 하고 있다. 주로 격려금으로 쓰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부처별 고유 특활비 액수를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부 부처의 특활비는 국가정보원이 묻어둔 정보예산 아니냐”면서 “각 부처 특활비에서 정보예산을 빼고 부처별 금액을 작성해주셔야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부처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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