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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원한다
국민은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제 폐지를 원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8.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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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7년 전인 2011년에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주말 공휴일 할증제도’는 반드시 지역별 차등적용해야 한다. 당초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제도 운영인 것이다.

당초 도로공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속도로 통행량이 많아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주말 공휴일 통행료 할증을 통해 조금이나마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었고,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행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할증제도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종 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통행요금의 5%를 추가해 받는 것이다. 도공측은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혼잡을 억제하고, 다른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산하기 위해 할증제가 시행됐다”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전체 교통량의 5%가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할증요금제도에 따른 교통량 분산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통행량이 늘어났고, 도로공사만 연간 천문학적 할증 수익을 챙겼다. 호남고속도로 통행량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천안과 대전을 지나면 정체된다고 할 수 없다. 원활하다. 일부 구간이나 일부 시간대는 너무 한산할 정도다. 그런 구간을 이용해도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교통정체와 전혀 없는데도 단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고속도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86.5%에 달했다. 응답자의 76.9%는 제도 자체를 몰랐고, 90.4%는 할증제가 교통량 분산에 효과가 없다고 했다.

교통정체가 전혀 없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5%의 할증 요금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추가요금을 내고 있으니 황당한 노릇이다. 도로공사는 정체가 전혀 없는 도내 구간에서 연간 수십억 원을 거둬들인다. 부당한 제도는 폐지하고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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