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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될 것”
김광수 의원 “원격의료, 의료영리화 징검다리 될 것”
  • 박영민
  • 승인 2018.08.23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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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민주평화당)은 23일 “원격의료 허용은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며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된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현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민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도서벽지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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