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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 등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감사청구
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 등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감사청구
  • 연합
  • 승인 2018.08.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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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심사 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심사하는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퇴직자가 민간기업에 다시 취업하려 할 때 두 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는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1년에 한 번 이상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하는데도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업제한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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