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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서민 눈물 닦아주면 지지 받을 수 있을 것”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서민 눈물 닦아주면 지지 받을 수 있을 것”
  • 박영민
  • 승인 2018.08.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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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실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부산일보 김종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630만 자영업자, 중소기업, 농민 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평화당은 당이 아니었다. 당을 세우기 전에 천막 하나 치고 지방선거를 치렀고, 주춧돌 몇 개만 남았다”며 “누구를 대변하는지 존재감을 드러내야 지지율이 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개헌은 이미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시간이 경과해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 일 수 없다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 당대표 취임 3주 지났다.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는가.

“평화당이 역동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 평화당이 선도적으로 나가는 개혁적 정책 사안에 정부여당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평화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여당이 주저하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선거제도 개혁 등 국민이 염원하는 국가대개혁에 평화당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을 견인해나갈 때 평화당에 살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

- 군산조선소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전북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군산 많이 찾았지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평화당은 군산공장 철수 발표 때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지역,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 GM은 이전부터 한국지엠 철수는 물론 군산공장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대비하지 않았다. 군산추경이라고 했지만 전북에는 고작 1000억 원만 배정됐다. 문제는 그마저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야 한다. 직접 군산에 와서 얼마나 심각한지 봐야 답을 찾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나서야 산자부가 움직이고, 기재부가 움직인다.”

- 군산공장 대체 산업으로 자율주행 상용차 전진기지 구축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생각하나.

“군산공장을 전기자동차 혹은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평화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대기업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전북 투자 가능하다고 보나.

“삼성의 전장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히든카드가 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의 특혜를 군산처럼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 전기자동차나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 평화당은 전북에서 여당이다. 하지만 지지율은 꼴찌 수준이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지지 받지 못했는데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나. 이대로 21대 총선을 치를수 있다고 보는가.

“평화당은 당이 아니었다. 당을 세우기 전에 천막 하나 치고 지방선거를 치렀고, ‘평화’의 쓰나미를 만나 쓸려갔고, 주춧돌 몇 개만 남았다. 평화당은 그간 존재감이 없었다. 무엇을 하는 정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지 존재감을 드러내야 지지율이 오른다. 자영업자를 대변하고, 중소기업과 농민 등의 눈물을 닦아주는 등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지방선거 실패로 평화당의 지역 정치 역할론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평화당이 살아나는 것이 전북의 이익이다. 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작년 예산국회에서 ‘전북 정치에 왜 경쟁이 필요한가’로 충분히 증명했다. 전북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감시자 역할을 자처한 결과 전북이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을 확보했다.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일당 독재체제로는 전라북도도, 정치가 발전할 수 없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창당한 평화당이 그 역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 어렵사리 교섭단체를 구성했는데, 지위를 잃었다. 예산정국인데 예결위원이 없어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예산 비상이다. 챙길 사람이 없다. 교섭단체 아니면 요구권과 협상권이 거의 없다. 계수조정을 할 때 보면 교섭단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한다.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부탁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 부탁하겠는가.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에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 들어와서 예결위 간사를 맡아 직접 예산을 챙기라’고 제안했다. 고문들도 나서 설득하고 있다.”

- 중앙과 지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중앙이 8할을 차지하고 지방은 2할 남짓한 불완전한 자치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헌법 제1조 제3항을 신설해서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5당 원내대표가 규제프리존법 처리에 관한 합의를 했다. 청와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

-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개헌은 이미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회에서 시간이 경과했다. 현실적으로 동력을 상실했다.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복잡다단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견이 돌출하는 개헌을 지금 특히 20대 국회 하반기 정기국회의 의제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보는가.

“촛불의 대표적인 요구는 두 가지였다.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과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대표한다, 그것은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국회는 국민 주권이 굉장히 축소돼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3명 평균 득표율이 48%인데 투표한 유권자의 48%는 자신들이 뽑은 입법자를 갖고 있지만 52%의 표는 사표가 됐다. 그래서 국민주권을 확대하자는 거다. 과거에는 한국당이 결사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었다. 그런데 한국당이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남북 외교 정책에 대한 생각은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경제와 민생문제에 관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같은 경제노선으로 가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일 수 없다. 그래서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준엄한 명령, 초심으로 돌아가서 청와대와 정부가 개혁의 진지가 돼야 한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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