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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배상'…탄핵심판은 2위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배상'…탄핵심판은 2위
  • 연합
  • 승인 2018.08.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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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주년 설문조사…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의무 부여
공무원시험 연령상한 위헌·간통죄 위헌이 3·4위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놓고 한일 양국간 분쟁이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해결 절차로 나아가는 것은 작위위무(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라며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향후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사건을 제치고 1998년 헌재 창립 이후 국민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선정됐다.

헌재는 26일 헌재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 3848명이 이 사건을 선택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2006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행위를 해야 한다’며 낸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5년여 동안 사건을 심리한 끝에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민이 기억하는 헌재 결정 2위에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꼽혔다. 총 3113표를 얻었다.

3위에는 총 2547명의 선택을 받은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위헌결정’이 꼽혔다. 5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결정’이 1780표를 얻어 4위를 기록했다. 이외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1699명),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1502명),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1317명) 순으로 국민 선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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