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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정책이 인구 부른다
일자리와 안정적 주거 정책이 인구 부른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8.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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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에서 순창군이 합계출산율 1.80명을 기록했다. 전국 4위이고, 전북 2년 연속 1위다.

문제는 지속 가능한 후속 정책이다. 근래 비도시지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고용연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의 소멸위험지수는 0.263이었다. 도내에서 가장 낮은 임실(0.225)이나 무주(0.231) 등과 오십보백보였다. 전북에서는 전주, 익산, 군산만 비교적 양호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또 있다. 지난 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도시계획현황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 5178만여명 가운데 4754만여명(91.82%)이 도시에 산다. 전북도 마찬가지였다. 전북 총 인구수 185만4607명 가운데 148만1957명이 도시에 산다. 전북 도시지역은 전체의 10.90%인 886.5㎢인데, 이곳에 전북인구 79.91%가 거주하고 있다.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 사는 사람은 37만2650명에 불과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설상가상 청년인구마저 계속 이탈(2015년 기준 청년인구 순유출 74.5%) 하니, 농촌지역 소멸위기는 마치 현실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순창군이 2년 연속 출산율 상위권에 오르며 지역에 희망을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순창군 합계출산율이 2016년에 2.02명으로 전국 2위였던 것을 감안하면, 순창군의 높은 출산율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순창군은 그동안 타지자체에 앞서는 통큰 출산지원책을 폈다.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했고, 임산부부터 산전관리, 출산이송비는 물론 산후 건강관리사와 출산가정건강관리사까지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하지만 지역의 높은 출산율과 출산정책은 지역 소멸 저지 측면에서 보면 ‘장기판의 졸’ 기능에 불과하다. 전북 안팎 추세를 보면 인구는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훨씬 잘 갖춰진 도시로 집중하고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결국 ‘청년인구 순유출’ 대열에 설 수 있다. 효율적 출산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교육, 교통, 주거, 문화, 의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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