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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학 교직원 채용 투명성 높여야 한다
전북 사학 교직원 채용 투명성 높여야 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8.27 2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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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중·고교 사학법인의‘이사장 족벌 체제’가 심각하다. 교육부가 집계한‘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도내 34개 중·고교에 41명에 이른다. 경북(58명)·경기(47명)·부산(42명)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사학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직원 채용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 사학법인 소속 30개 중·고교에서 41명의 행정실 직원이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직원 수가 경기도(44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시도별 학교 수를 감안하면 전북지역 사학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직원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셈이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능력이 있음에도 이사장과 관계 때문에 학교 진입을 막는다면 오히려 역차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문제는 한두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친인척 교직원을 둬 사실상 학교를 쥐락펴락 하는 경우다. 실제 한 학교에 3명의 이사장 친인척 교원을 둔 곳이 4곳, 4명의 직원을 채용한 법인도 2개나 있다. 이사장 동생이 교장과 행정실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며느리 교감·교사에 조카 교사·행정실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다. 더욱이 교원들의 인건비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고로 지급된다. 이사장이 사학의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결코 사유물로 여길 수 없는 이유다. 과거 교직원 채용과정에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사학의 입맛대로 교직원을 채용하면서 채용비리가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많았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비리가 많이 개선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허점이 많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사학법인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1차 공동전형 합격자가 7배수에 달하고 있어 채용 비리를 근절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주교육청이 1차 공동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수를 추리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 불공정한 채용은 수많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절망감을 준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제도 보완과 함께 사학의 인사권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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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2018-08-28 17:05:14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해서 해당 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