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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시"
  • 이성원
  • 승인 2018.08.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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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한 정부안 마련과 관련,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며 그 첫번째로 이렇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이다.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달라”고 주문한 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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