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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시대적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 시대적 사명감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
  • 이성원
  • 승인 2018.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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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든 뒤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부텼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한 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2019년 예산안으로 올 본예산 대비 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5000억원 규모를 확정하는 등 일반안건 11건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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