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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안에 해결될까요?” 명절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임금체불
“한 달 안에 해결될까요?” 명절 앞두고 시름 깊어지는 임금체불
  • 천경석
  • 승인 2018.08.2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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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금체불 2016년 1만1122명, 2017년 1만1241명, 올해도 7월까지 6024명
전주고용지청 “체불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 모니터링 등 명절 전 체임 지급 지도”

#. 전주지역 한 오피스텔 관리업체에서 6년 동안 근무했던 A씨는 700여 만원의 퇴직금 지급을 두고 6개월이 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업체가 퇴직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고발했고, 전주지검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여전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마음 한 쪽이 답답하기만 하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업체 대표의 통장 가압류까지 진행했지만, 해당 대표는 신규 통장을 개설해 운용하는 등 꼼수를 부리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 결국 A씨는 대표를 강제집행 면탈로 고소해 현재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A씨는 “열악한 근무여건도 감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도 이해했지만, 퇴직금이라는 노동자의 최소 권익조차 무시하는 행위에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며 “이처럼 ‘갑’에게 철저히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여금은 커녕 정당한 임금마저 받지 못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내 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5~2017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도내 근로자는 2만8525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임금 체불액은 108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은 2015년 426억8390만 원, 2016년 425억9360만 원, 2017년 230억244만 원 등이며 올해도 7월말 기준으로 267억2891만 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임금 체불액 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 8534명이던 체불근로자는 2014년에는 1만2016명으로 1만 명 수준을 넘어섰고, 2015년 1만912명, 2016년 1만801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6815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6024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다시 증가할 조짐도 보인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한 달여 앞둔 현재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울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실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임금 지불을 못하는 사업장도 있지만,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도 상당수 있다”며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지도에 나서는 등 노동자들이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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