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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발본색원하라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발본색원하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8.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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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해외연수 비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을 모양이다. 송 의장 본인은 투서가 발단이 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상임위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다른 참가자 몫으로 배정된 경비 수백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돈은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페이백(Payback)’ 형태의 뇌물성 돈이라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여행업체를 선정한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뇌물 수수 관행도 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이라면 말이 자부담이지 사실상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다.

관련 여행업계나 공직사회에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이같은 구조적인 비리를 공공연한 사실로 보고 있다.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해외연수가 불가피하다면 공모 등의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선정 때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문제 있는 여행사는 배제하고 수의계약 방식은 아예 없애는 게 옳다.

도내 상당수 지방의회가 현재 연내 해외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눈 여겨 볼 일이다.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지방의회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 자의성이 발동하면 언제든 사정당국의 수사를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북경찰청은 ‘페이백이나 리베이트를 건네지 않으면 여행업체 선정 때 국물도 없다’는 민원이 팽배한 만큼 지방의회 전반에 걸쳐 해외연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마땅하다.

지방의회의 재량사업비 비리가 적폐인 것처럼 지방의회의 해외여행 경비 관련 뇌물 비리도 청산해야 할 적폐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자정하지 않고 윤리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힘으로라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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