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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제3당의 메기효과’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제3당의 메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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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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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노르웨이의 한 어부가 바다에서 잡은 정어리를 살아있는 채로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 수족관에 메기를 넣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메기효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돼야 비로소 활기 있게 정어리들이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메기효과는 고착화된 조직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사례로 종종 인용되는 이야기다.

그간 거대 양당만으로 운영돼 왔던 우리 국회는 4년에 한번씩 선거에서 선택받는 순간을 제외하고는 생존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었다. 양당은 권력을 앞두고 서로 경쟁했지만, 특권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회 특수활동비였다.

사실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우리 국회는 특징상 교섭단체가 2개인지 3개인지에 따라 국회 운영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양당체제에서는 두 정당간 갈등이 생겨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돼도, 이를 중재할 세력이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원내 지도부들간의 기싸움까지 얹어지면 협상 해법의 공식은 고차방정식으로 변하기 일쑤였다.

더욱 문제는 거대 양당 모두 이런 교착 상태가 지속 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차피 1대1의 싸움. 결국 둘의 합의만이 협상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치공세를 쏟아 부으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다 지친 국회의장이 두 정당의 대표들을 불러 독려를 하지만, 실제 협상 진전에는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가 되면서 거대양당을 견제할 ‘메기’가 등장했다. 제법 힘 있는 제3당이 나타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20대 국회에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은 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다. 역대 최단기 원구성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은 당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의 역할이 컸다. 양당이 ‘침묵의 카르텔’로 국민 요구와는 동 떨어진 국회 운영을 했던 ‘좋은 시절’의 종언을 고한 것이다.

제3당의 메기효과가 더욱 힘을 발휘한 사건이 바로 국회의 특권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 폐지였다. 오랜기간 시민단체들이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회는 행정재판을 마다않을 정도로 이를 밝히기 꺼려했다.

그러나 원내 제3당이자 국회의 ‘메기’인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게 됐다. 당초 거대양당은 특활비 폐지에 소극적이었다. 처음에는 특활비 양성화 카드를 꺼냈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대 양당은 여론의 공세에 밀리지 마지못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교섭단체 몫으로 3분돼 있는 특활비 중 교섭단체 몫만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한번 거대양당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결국 거대 양당이 두 손을 들었다. 국회의장단 몫 중 최소한만 남기고 국회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메기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회에 이어 정부 특활비의 대폭 삭감도 요구했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처럼 특활비 전면 폐지를 결정한 기관도 있고, 재정 당국 역시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폭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족관의 정어리가 끝까지 항구에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메기’가 힘 있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회의 ‘메기’가 거대 양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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