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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회복,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
문 대통령 "공공기관 공공성 회복, 혁신성장 마중물 돼야"
  • 이성원
  • 승인 2018.08.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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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19 공공기관장 워크숍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들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는 등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채용과 입찰과정에서의 비리, 민간 부문에 대한 갑질 등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의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공공성 회복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산간벽지 주민들이 척도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코레일, 초과근무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한 동서발전, 산학민관 협력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킨 원주혁신도시 등을 사례로 들며 “이같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은 기관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우수 사례들이 민간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장서고, 더 나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단 공공기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의 국회 해외출장 지원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은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에 두었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했고,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폭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잇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모든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일반시민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부총리의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 기조발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의 사례발표, 실제 채용비리 피해 구제자 및 공공서비스 수혜자들의 체험사례 토크콘선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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