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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들여다보니] 전북 미래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토대 마련될까
[전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들여다보니] 전북 미래성장동력·경제 체질개선 토대 마련될까
  • 강정원
  • 승인 2018.08.29 19: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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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스마트농생명 밸리 본격 추진 전망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내부개발 가속화 전망
부처 미반영한 주요현안사업 기재부 단계서 신규·증액 반영
하지만 대규모 사업은 예타 진행·준비 중 이유로 반영 안 돼

전북도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2018년 정부단계 반영액보다 4938억원이 증액된 6조5113억원이 반영됐다. 도는 국회단계를 거치면 예산을 더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예산 320억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비축센터 구축 사업 예산 등이 반영돼 대선 공약 1호인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의 본격 추진에 희망을 걸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예산도 역대 최대로 확보하면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9125억원이며, 이중 4665억원이 새만금 SOC 예산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처에서 미반영한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되기도 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의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 사업(30억원),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 사업(13억원) 등 6개 사업(총 138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또 새만금 SOC 구축 사업(915억원), 신도시 자연후양림 조성 사업(44억원) 등 6개 사업(총 990억원)은 증액 반영됐다.

특히 도는 ‘친환경 고기능 상용차 및 특장차 부품 고도화 사업(45억원)’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20억원),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평가센터 구축(20억원) 관련 예산이 반영돼 전북의 미래성장동력과 경제 체질개선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예산안에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미래 상용차 사업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래 상용차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도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이라며 미반영 됐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사업은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과 미래 상용차 사업 등 2건이며, 예타 신청계획인 사업은 소리창작원,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인간친화형 서비스 실현을 위한 초융합형 HR기술 개발 등 4건이다. 예타 준비 중인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상왕등도항, 개야도국가어항개발, 민간육종단지확장,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등 7건이다. 이들 사업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예타 진행·신청사업이 예타 통과와 함께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함께 예산 확보 대응이 절실하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가 분양실적 등을 이유로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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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08-30 12:51:49
8조를 목표로 해야 하는데,,겨우 7조 턱걸이 하게 생겼구만,, 도지사는 대통령과 독대해서 해결해라!

지방분권 2018-08-30 19:03:48
지방분권이룩해야한다.

전북공항 하나는 만들어 줘야한다.
각시군에 소형경비행장을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 미래 초소형항공산업의 발판을 다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