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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려면
  • 기고
  • 승인 2018.08.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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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모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고유의 상징적인 정책들을 펼친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엔 이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아야 한다. 시대정신과 시대과제는 다르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지방 분권, 성 평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순히 경제를 살리는 것은 시대과제는 될 수 있지만 시대정신은 아니다.

둘째, 방향, 방법, 속도의 세 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아무리 방향이 옳더라도 방법이 투박하고 잘못되면 기대하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또한 방향과 방법이 조화를 이뤄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잘못된 방식에 기대어 과속으로 추진하면 실패하기 쉽다.

셋째,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대응력이 뛰어나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입안-결정-집행-평가’라는 4단계를 거친다. 정책을 입안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최종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권력자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할 때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한 정책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 원인을 잡아내어 빠르게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대응력이다. 통상 대응력이 떨어지면 정책의 적시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정책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밀어부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평가해보면 치명적인 한계가 드러난다. 시대성은 있지만 조화성과 대응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소득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방향성은 공정사회 구축이라는 시대정신과 부합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고용참사, 소득 양극화 심화, 투자 부진‘이라는 3대 쇼크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청와대 정책 참모들의 현실 인식이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옳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정책 집행의 속도를 내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기대한 만큼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 보수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정책은 좋은 데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라는 잘못된 인식의 함정에 빠져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470.5조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은 약 43조에 달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취업자는 8년 6개월 만에 최소치인 5000명(전년 대비)만이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제조업 일자리는 10만개 이상 사라졌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이를 수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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